고의사고 후 허위로 청구한 치료비의 인정 여부

다친 것처럼 꾸며 청구한 치료비는 정당한 피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보험금 수령까지 이루어지면 보험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실제로 다친 것처럼 허위 신고했는지,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고의 사고 유발, 허위 보험 신고, 치료비·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수령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점이 보험사기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제 상해나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별도로 인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의사고 후 실제 상해나 정당한 치료비를 인정받기 위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