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처벌 결과
핵심 답변
음주 접촉사고 후 뺑소니는 무죄였지만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는 유죄였고, 병합된 별도 사건까지 포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운전한 사실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중앙선을 넘어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경위,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통증 호소에 따른 진단서만으로는 뺑소니에 필요한 상해를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최종 형에는 별도 사건도 함께 반영됐으므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만의 처벌 수준이나 벌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