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 후 2주 진단의 상해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사이드미러 접촉 후 2주 진단서가 있었지만 뺑소니에 필요한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인정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상해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사고로 건강상태가 나빠져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와 객관적 검사 결과를 진단서 내용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해 인정에는 사고 직후의 구체적인 부상과 객관적 검사 결과가 도움이 되며, 사고와 부상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진단서는 피해자들의 통증 호소에 따라 작성됐고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었습니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정도로 충격도 경미해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객관적 검사 결과와 사고 직후의 구체적인 부상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