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두 사건을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과 무면허 치상 사건을 경합범으로 함께 심리했습니다. 음주운전 5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204%, 누범 기간 및 재판 중 추가 범행을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택시 기사와 승객 등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상습성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운전면허 상태, 각 사건의 재판 및 확정 여부, 피해자별 합의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