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범행 인정과 반성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음주 수치, 과거 처벌 전력, 재범 시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여러 범행이 확정되기 전에 함께 심리되는지 살피고, 각 범행의 음주 수치와 무면허 여부, 재판 중 재범 여부, 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큰 경우에는 반성만으로 충분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합의나 피해 회복 사정도 없어 유리한 양형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사건의 음주 측정 결과, 무면허 운전 사실, 범행 시점과 재판 진행 시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범행 인정 및 반성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