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무면허 사고를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재판 중 음주·무면허 사고를 반복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 6개월의 단일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두 사고가 확정판결 전에 함께 심리되는 경합범 관계여서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범행 인정은 유리했지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첫 사건 재판 중 재범, 0.167%와 0.138%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피해자들과의 미합의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합의나 피해 회복 자료도 없었습니다. 특히 재판 중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과 직접 관련된 음주 측정 결과, 과거 처벌 전력, 재범 시점, 무면허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