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처벌을 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복된 음주·무면허 사고에서는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 인정과 반성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재판 중 재범, 높은 음주 수치, 반복 처벌 전력 같은 불리한 사정도 종합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합의나 피해 회복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합의가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는 아닙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 사정도 없어 유리한 양형자료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및 피해 회복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