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재판 중 반복된 음주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두 사건은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형량에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범행, 재판 중 재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도주와 상해 발생을 불리하게 반영하고 피해자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사정은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높은 재범 위험성 등 불리한 사정을 없앨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주장과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집행유예·재판 중 재범 등 중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이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경과와 피해자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