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반복 범행에서는 실형을 피할 정도로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와 함께 반복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범행, 첫 사건 재판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도주와 상해 발생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 사고와 화물차 사고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사실이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중한 재범 사정이 함께 있으면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반성 주장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이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