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재판 중 다시 무면허운전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뺑소니 재판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단일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과 함께 누범기간 중 반복 범행한 점, 첫 사건 재판 중 다시 무면허운전한 점, 불량한 수사 태도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의 두 사건은 경합범이므로 함께 심판해야 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지만, 누범기간 중 반복 범행과 재판 중 추가 범행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반복 범행과 불량한 수사 태도 등 불리한 사정 때문에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각 범행과 재판의 시점을 확인할 자료, 양형에 영향을 줄 수사 과정의 사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