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경우의 형량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징역형을 피하거나 감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누범기간 중 반복 범행했는지, 재판 중 다시 범행했는지, 수사 태도가 어땠는지를 함께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누범기간 중 반복 범행, 재판 중 추가 무면허운전, 불량한 수사 태도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