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이 두 차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사고 관련 범행과 함께 하나의 형으로 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도 기소됐으나, 그 부분만의 별도 처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범행이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는지 살펴 하나의 형으로 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범행 인정·합의·자수·부양가족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사건이 모두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는 점과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이틀 뒤 자수,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가 최종 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평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확인할 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자수 시점 자료, 부양가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