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떠난 경우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상해와 차량 손해를 입히고 아무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의 상해와 차량 손해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약 2주 상해, 약 156만 원의 차량 수리비 피해, 운전자가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점이 확인됐지만, 항소심이 그 경위와 불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해 정도와 차량 수리 피해를 확인할 자료, 사고 직후 운전자의 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