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의 실제 선고 결과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 발생한 여러 범행을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하고,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현장 이탈의 불리한 사정 및 범행 인정·합의·자수·부양가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사고 이틀 뒤 자수, 부양가족의 존재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 이탈과 반복된 무면허 운전이 항소심 양형에 각각 어느 정도 불리하게 반영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자수 시점 자료,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