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합의로 실형이 유예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범행 인정·자수·부양가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범행 인정과 반성, 사고 이틀 뒤 자수, 부양가족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그 효력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