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무면허로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 상해와 차량 손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의 부상과 차량 손괴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2주 상해, 차량 손괴, 운전자가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괴 자료와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