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재판 중 음주·무면허 사고를 다시 낸 경우 처벌
핵심 답변
뺑소니 재판 중 음주·무면허 사고를 다시 내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재판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지, 동종 전력이 얼마나 있는지, 피해자들과 합의했는지, 여러 범죄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함께 판단해야 하는지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고려됐습니다. 다만 재판 중 재범, 많은 동종 전력, 피해자들과의 미합의가 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조치나 합의처럼 감경에 도움이 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재범 여부와 동종 전력, 각 사고의 발생 시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