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형량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뺑소니·음주사고에서 반성했더라도 미합의 등 불리한 사정 때문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는지를 재판 중 재범 여부, 동종 전력, 반성 태도와 함께 살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료는 감경에 실제 도움이 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실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미합의와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력이나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