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에서 일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일부 합의만으로는 형을 크게 낮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합의와 범행 인정이 참작됐지만 전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뺑소니 사건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한 피해자의 범위와 피해 회복 정도를 전과, 누범 상태, 재판 중 추가 범행,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등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행 인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감형 효과가 제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누범, 다수 전과, 재판 중 추가 범행과 전체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