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뺑소니가 함께 문제 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건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각 사건의 1심 형량은 징역 8월이었지만, 단순 합산하지 않고 두 범행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
두 범행이 모두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는지 먼저 살피고, 범행의 죄질,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 시점을 통해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라는 점이 인정되어 하나의 형으로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1심 형량을 단순히 합산해야 한다는 방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확인할 자료, 합의나 피해회복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