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뺑소니와 다른 범죄가 병합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뺑소니 사건만 놓고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사기 사건과 병합되어 전체 범죄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징역 10개월을 뺑소니만의 처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범죄가 경합범이면 각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전체 범죄의 죄질과 전과, 누범 여부, 피해 규모 및 합의 여부를 종합해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적지 않은 피해액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전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관한 별도의 감경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과 직접 관련된 전과 및 누범 여부, 피해 규모,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