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항소심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 여부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뺑소니 사건 1심에서 고려된 합의가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로 피해가 회복됐는지와 합의가 최종 양형 시점에도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다른 범죄의 전과, 누범 및 피해 규모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는 1심에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그 합의가 계속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1심의 합의가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