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 후 도주한 경우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겹치면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점, 5명이 다치고 차량 3대가 파손된 사고의 규모,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함께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무면허 운전, 3중 추돌, 인명·차량 피해, 현장 도주 및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실제 반영됐습니다.

무보험 운전이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무보험에 따른 결과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상태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피해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