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서 피해자 미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실형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재범, 사고 피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과 함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사실은 재판 중 재범 및 도주 사정과 함께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합의 자료는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없었고 공탁에 관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피해 회복을 이유로 처벌을 낮춰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피해 회복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