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무면허 중앙선 침범 사고 후 재차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재판 중 무면허 중앙선 침범 사고 후 재차 도주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합쳐 정한 형이므로 개별 위반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확정판결 전의 여러 범죄인지 확인해 하나의 형으로 정하고, 재판 중 동종 범행 반복,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미조치·도주, 피해 회복 노력 부재를 형을 정하는 데 함께 반영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사건 재판 중 다시 무면허운전과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 두 사고 뒤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이 형을 무겁게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범행 자백은 있었지만, 재판 중 재범과 추가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사고 후 조치 내용,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