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뺑소니·횡단보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횡단보도 뺑소니만 따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기죄와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 발생한 여러 범죄는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하며, 각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범죄가 모두 판결 확정 전 발생해 병합 대상이 된 점과 뺑소니 범행 및 이후 태도가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 혐의를 처음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다른 사건의 범행일과 판결 확정 여부, 뺑소니 이후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