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뺑소니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일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뺑소니를 포함한 전체 형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사실만 따로 보지 않고, 합의 대상이 누구인지와 추가 범행,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 범행 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추가로 발생한 뺑소니와 도주 후 태도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있다면 합의 대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