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재범과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서 범행한 점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의 재범, 사고로 인한 각 2주의 상해, 동종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합의 사실과 함께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은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동종 범행과 집행유예 중 재범보다 형을 가볍게 할 정도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유지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양형을 바꿀 특별한 참작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각 운전 당시의 음주·무면허 여부 및 사고 피해 정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