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범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재범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실형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운전, 무면허, 각 2주의 상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중 재범을 함께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반복 범행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더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유지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