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관련 진술이 엇갈릴 때 무엇을 보나요?

말이 다르면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와 다른 진술에 모순이나 번복이 있는지를 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모순되거나 바뀐 진술을 서로 비교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인정에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번복돼 신빙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다른 사람이 했다는 번복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과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