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병합된 여러 범행 전체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는 무면허운전이나 사고만의 형량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는지,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했는지, 반성하거나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지, 진술에 모순과 번복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중의 추가 범행, 모순되거나 번복된 진술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숙하거나 개전의 정을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운전만 따로 계산한 형량 자료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력과 범행 시점, 재판 중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면허운전 단독 처벌액이나 형량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