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과 함께 재판받은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뺑소니와 가정폭력 사건을 함께 재판받은 경우 최종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지만, 가정폭력 사건까지 병합한 하나의 형이므로 뺑소니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병합된 여러 범행을 하나의 형으로 정하면서 다수 폭력 전과, 음주운전 전력과 나쁜 죄질은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반성과 피해자 합의 등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이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범행에 해당하는 형이나 벌금 액수만 별도로 구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과, 사고 경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