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낮추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를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 사정, 전과와 범행의 죄질 등과 함께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실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한 사실이나 그 효과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과 피해회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