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최종 징역 2년 4개월은 뺑소니·미조치뿐 아니라 필로폰 관련 별개 범죄까지 병합한 단일형이므로, 교통사고 부분만의 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2명의 상해, 아무런 조치 없는 도주, 반복된 범행, 동종 전과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재범 여부,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인지가 함께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와 상해 및 무조치 도주 사실,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별개 사건들이 경합범 관계라는 사정이 실제 형량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체적인 감경 사정이 무엇이었거나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과와 형 집행 종료 시점, 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직후 조치 여부, 함께 재판받는 다른 범죄의 존재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