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 사고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반복 음주·무면허 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 단기간 내 반복된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로 2명이 다친 점 등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92%와 0.114%, 반복 음주운전 전력, 무보험 차량 운행,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상해 사고를 연결해 전체 범죄의 무게를 판단했습니다. 병합된 범죄들은 하나의 형으로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운전과 인명 피해 등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사후 합의만으로는 단기간의 반복 음주운전과 무면허 상해 사고의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보험 상태, 사고 및 피해 내용, 반성 및 피해자 합의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