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에 고려될 수 있지만, 무면허 사고 피해자들과 항소심에서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뿐 아니라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단기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무보험·무면허 운전, 사고로 2명이 다친 결과를 함께 비교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보다 형을 좌우하려면 합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반성은 확인됐지만, 반복 음주운전과 무면허 상해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 집행유예나 감형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력이나 추가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