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재판 중 다시 한 무면허운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핵심 답변
무면허운전도 함께 처벌되며, 재판 중 다시 한 무면허운전은 기존 음주사고 사건과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기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 무면허운전을 했는지, 각 범행을 함께 심리할 수 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해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면허운전에 참작할 경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큰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사건의 판결 확정 여부와 추가 무면허운전 시점, 운전 거리 및 면허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