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고 후 재판 중 무면허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 재판 중 다시 한 무면허운전을 불리하게 보고, 초범·합의·인정과 반성을 유리하게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무면허운전에 참작할 경위가 있다는 주장은 큰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반박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피해, 추가 무면허운전 시점, 초범 여부, 합의 및 범행 인정·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