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만취·무면허운전 처벌이 줄어드나요?
핵심 답변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처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만취 상태의 무면허운전과 재판 중 재범에 대해 합의가 고려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는지를 유리하게 보면서도, 만취 상태의 사고와 재판 중 추가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이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함께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만으로 재판 중 재범과 만취 운전의 불리함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실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