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징역 3년으로 줄었고, 재심에서 다시 감경됐으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을 알고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피해자의 도로 위 착석이 사고에 기여한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숙취운전의 정도, 유족과의 합의 및 위헌결정 반영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앉아 있었던 이례적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비교적 낮은 숙취운전 정도, 유족과의 합의 및 위헌결정이 실제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동물을 친 줄 알았고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새벽이라 사람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다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였고, 충돌 후 즉시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무면허 횡단보도 사망 뺑소니 사건에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