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의 감경 영향
핵심 답변
유족과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를 피해자의 이례적인 횡단보도 착석, 비교적 낮은 숙취운전 정도,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와 함께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이루어진 유족과의 합의가 항소심과 재심의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충돌 인식 후 확인하지 않고 떠난 책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사고 장소와 충돌 후 확인 의무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 외에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