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추돌사고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피해 회복 자료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음주 상태, 무면허 운전, 정차 차량 충돌과 동승자 상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여부를 함께 봅니다. 재판 중 추가 범행인지와 피해 회복 여부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변제하거나 회복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