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추돌사고가 다른 사건과 병합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만취·무면허 추돌사고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사기 사건까지 합쳐 정한 단일 형이므로 교통사고만의 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정차 차량을 충돌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여기에 재판 중 추가 범행, 피해 회복 여부, 자백·반성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반영해 전체 범죄에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의 피해 변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만취·무면허 추돌사고 혐의만의 구체적인 예상 형량이나 추가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