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추돌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와 함께 재판 중 추가 범행 여부 및 회복되지 않은 다른 피해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실제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의 효과나 공탁에 필요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의 피해가 변제됐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도움이 됩니다. 공탁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