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판단됐습니다. 사고로 2명이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수사까지 피한 사정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와 사고 직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죄책을 무겁게 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을 통한 피해 복구만으로는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의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인한 상해 내용, 사고 직후 현장에서 취한 조치, 현장을 떠난 경위와 이후 수사 대응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