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5회 후 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력이 5회인 상태에서 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면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체 범행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횟수, 누범 기간인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사고와 도주 여부, 수사 회피 중 다시 음주운전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 전력 5회 후 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한 사례에는 측정거부 사실이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전력 5회,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수사 회피 중인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다시 운전한 사실이 상습성과 재범 위험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 복구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누범·재범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누범 기간 여부와 재범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