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재차 만취 운전한 사건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 후 다시 만취 운전을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초 징역 1년 6월은 법정형 하한을 지키지 않은 오류가 있어 파기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5회, 누범 기간 범행, 2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점, 수사를 피하면서 다시 만취 운전한 점과 법정형 하한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 사고 후 무조치 도주, 수사 회피 중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로 재범한 사정이 징역형을 무겁게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복구는 징역 2년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과와 누범 여부, 사고 피해와 현장 조치, 도주 및 재범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합의와 보험 복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