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음주 뺑소니 사건의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복구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형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합의와 반성이 있었어도 최종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 복구 여부를 보되, 동종 전과 횟수, 누범, 사고 후 도주, 수사 회피 중 재범 같은 불리한 사정과 비교해 형에 반영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복구,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여야 형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복구만으로는 음주운전 전력 5회, 누범 기간 범행, 도주 및 수사 회피 중 재범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보험을 통한 실제 피해 복구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