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아동 사고 후 피해자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횡단보도 아동 사고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범행 인정·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 규모와 불량한 범행 수법 및 사기 전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서로 종합됐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최종 형을 정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함께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처벌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횡단보도 아동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