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한 상습 무면허운전의 처벌 정도
핵심 답변
재판 중 다시 한 두 차례의 상습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첫 범행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두 범행을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합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사고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 한 정황, 음주 상태에서의 재범과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범행이 모두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두 사건을 별개로 보고 각각 형을 선고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 범행들을 확정된 별개 범죄처럼 따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이전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